‘한국=안전’ 금간다… 외국인 상대 국내 범죄, 2년새 2배 급증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수가 최근 2년새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컬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외국인 사망·사고·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국적별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안전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사기·사고 등 범죄 피해 건수는 2023년 2만8048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4만16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630건 수준으로, 2023년(월 2337건)에 비해 2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기·위조 등 지능범죄 피해가 같은 기간 5307명에서 1만626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건 발생 시 공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사망·피해의 국적별 통합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책 판단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