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맞설 게임체인저… “美 핵잠 건조 참여로 ‘윈윈’ 노려야”

《‘안보 족쇄’ 풀린 핵추진잠수함한미가 14일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0년 내 국내 건조 계획을 밝혔지만 건조 장소와 방식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미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군의 숙원이던 핵잠 확보 사업이 닻을 올리게 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전력 강화 의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군사 팽창을 견제할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축우라늄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건조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의, 막대한 건조비 등 헤쳐나가야 할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