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 근본적인 제도 보완 ▲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거론했다.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배상책임이 컸다면 각 기업들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안에 신경썼을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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