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그냥 멋으로 하는 일이 아니려면

법률가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제2차세계대전후 독일에서 펼쳐진 미군의 법률가 소송,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 아르헨티나 강제실종 법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 증거 조작을 통해 유죄 판결을 유도하려 한 검사들의 비행이 드러남으로써 법조인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법왜곡 행위는 함무라비 법전에 판사의 재판 변조 범죄로 등장한다. 가까이는 독일의 법왜곡죄가 널리 주목받고 있다. 필자의 인식은 독일 형법학자 귄터 슈펜델의 독보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후 독일 법원은 법왜곡죄로 나치 법조인을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하급심 법원들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들을 한결같이 무죄로 방면하였다.

독일 법원이 장착한 무기는 '당시 유효한 법이 지금에 와서 불법이 될 수 없다'는 법물신주의적 면책론과 '자신의 확신에 따라 판단했다면 무리한 법적용도 무죄'라는 사이비 확신범 이론, 이 두 가지였다. 법물신주의는 나치법 대로 일을 처리한 소극적인 나치 판사에게, 사이비 확신범 이론은 나치법을 초과하는 광적인 나치 판사에게 면책 논거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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