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내란 종식' 천명한 이 대통령 "몸속 깊숙이 박힌 암 치료, 쉽게 안 끝나"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강조한 것은 다시는 누구도 꿈꾸지 못하도록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완전한 내란 청산'이었다.

"몸속 깊숙하게 박힌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고 짚었다.

특히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과 진상 규명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 "(내란 수사를)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엄청난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국회, 국민 주권 의지 잘 받들 것이라 생각"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질문에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다만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에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계속 조사해야 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내란 관련 수사나 기소는 특검과 같은 독립기구에서 진행하는 게 낫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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