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에 “입법 독재”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입법 독재이자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독재 완성 단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어 국회 법사위 파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오늘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당은 ‘국민주권 회복’을 말하지만 민주주의가 더 고양됐나? 헌법이 더 잘 지켜지고 있나?”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상 내란특별재판부로, 판사 선발 과정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한 장치이며 이는 나치 시대 특별재판부를 연상케 한다. 법 왜곡죄까지 생기면 사법부는 어려운 판결을 기피할 것이고 결국 법치와 재판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