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 교육관, 국가-경기도 공동 추진해야"

행정안전부와 정부가 아동인권침해사건의 상징적 장소인 선감도(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에 대한 대책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용역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추모와 기억, 교육, 연구 기능이 통합된 공간으로 재계획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박해철 의원, 양문석 의원, 이재강 의원, 이훈기 의원, 김준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희 전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팀장
"추모 사업 시작으로 '선감 인권 교육관(가칭)' 국가와 경기도 공동 추진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희 전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팀장은 "선감도 인권유산 조성의 국가-경기도 공동 책임과 추진 과제에 대한 주제 발제를 통해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옛터에 대한 국가유산 조성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아동 수용 시설인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유린 사건을 말한다.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행색이 남루하다는 등 모호하고 위법적인 기준으로 수천 명의 아동 및 청소년(주로 8세에서 18세 소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 수용한 후 사망한 아이들을 암매장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

이에 대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운영 책임은 경기도에 있으나 그 근본적 원인은 국가가 수립한 도시 빈민, 사회 격리 정책과 보호 대상을 통제·배제 대상으로 취급한 국가 정책에 있다"라며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전 팀장은 "우선 선감학원 희생자 추모 사업을 시작으로 '선감 인권 교육관(가칭)'을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가유산 지정 절차를 개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기도 공동 추진 체계를 구축해 기억의 공간화(선감 인권 교육관과 유산 보존), 교육, 치유, 연구 공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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