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법원장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