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위헌”에 與 “스스로 사법개혁 대상임을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회의는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정기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기득권의 방패막이’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장들은 위헌적 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된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정작 불법계엄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심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