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에, 서로 '공격' 시동 거는 민주-국힘

전국법원장들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시도를 두고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는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1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를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며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내란의 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적 계엄 앞에 단 한 마디의 공개 경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을 앞세우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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