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내란재판부 졸속” 與법안 잇단 반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반대하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에 들어간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특별(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미 찬성을 밝혔으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재판 정지라는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 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