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제조업에 최대 20% 세제혜택… ‘한국판 IRA’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전략 제조업 진흥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과 연동해 법인세 혜택을 주고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한국판 IRA’ 나온다… 최대 20% 세제 혜택11일 국회 및 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정책’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통해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종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규모가 산정된다.해당 정책의 대상 품목 및 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