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산업혁신펀드가 필요하다[기고/조홍종]

최근 주요국들 간의 첨단 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조선, 방산 등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두고 각국 정부가 자본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국가 간 자본총력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부펀드 형태로 기업 혁신을 도모하고 미래 경제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전략이 주요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국가 전략하에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펀드를 집행하고 있다. 대만은 국부펀드(NDF)를 통해 TSMC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키워냈다. 이제 단순히 기업만의 투자와 기술력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D램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차전지 역시 중국이 70% 넘는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중국에 역전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