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부처간 협의 착수…현장선 “안전관리자 더 급해”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직제, 예산 등 협의에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노사협력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8일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이 정부 직제에 반영돼야 충원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교육비 등 예산도 필요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기준 약 3100명으로 이번 증원은 약 10%에 해당한다.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아 관련 인력과 점검을 함께 늘린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지자 “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