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 늘려 달라” 3기 신도시 4700억대 소송전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가액은 4700억원을 넘겼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토지 수용 관련 제기된 소송은 1601건, 소송가액은 약 4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기업이 LH에 보상액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6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로 LH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34%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은 817건으로 가액이 2283억원 수준이다. 지구별로 고양창릉(352건)이 가장 많고 남양주왕숙2(172건), 남양주왕숙(146건), 하남교산(65건), 인천계양(63건), 부천대장(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소송은 일반적으로 공익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LH 등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