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사실상 끝내버렸다…車 관세 15%로

31일 타결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2011년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무역의 틀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다.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수출 할 때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없었다. 반면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은 2.5%의 관세가 붙었다.이번 무역 합의로 한국은 일본, EU와 똑같은 15%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FTA 이점이 사라졌다.● 한미 FTA, 2006년 추진-2012년 3월 발효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공식 협상이 시작돼 2007년 4월 타결됐다.양국은 2007년 6월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10월과 11월 각각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됐다.이에 따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