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마약 사각지대’ 한국사회 파고든다… 국회 정쟁 속 국민 보호장치 미뤄져

합성니코틴(담뱃잎이 아닌 화학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 규제 논의가 10년 넘게 국회에서 좌초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마약적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정쟁과 정치적 계산으로 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 합성니코틴은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흡연 확산, 조세 형평성 붕괴, 나아가 신종 마약 유통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기 때문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고 표시, 광고 제한, 세금 부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제품은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특히 합성니코틴은 화학적 구조를 변형(분자 구조 일부를 바꿔 유효 성분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법적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해 유사니코틴, 무 니코틴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며 규제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는 합성 마약류가 규제의 빈틈을 노려 급속히 확산한 과거 패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