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韓 플랫폼법 추진 중단,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정부에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플랫폼법 추진 중단,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요건 완화 등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CCIA는 28일 ‘한국-미국 관세 및 무역 장벽’ 성명문을 내고 “(규제 개선 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CCIA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테크 기업에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상호관세의 발판이 됐던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성명문은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문에 따른 것이다. ITIF는 ‘낮은 관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