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투자안, 즉석에서 수백조 높여… ‘트럼프 계산법’ 막판 변수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 전까지 관세 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식 계산법(Trump Math)’이 협상 타결의 최후 관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 막판 투자액을 증액한 전례에 비춰 볼 때 한미 간 실무-고위급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투자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즉석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마련한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의 투자액을 최대 3000억 달러(약 416조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액을 제시한 일본과 EU가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정이 아닌 프레임워크(기본 틀)에 합의하고 실제 투자 이행은 후속 협의로 미뤄놓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일본, EU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대(對)미 투자 카드의 파이를 키워 관세 협상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