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실패해도 조정→재기→투자금 회수… 한국 생산적 금융, 실리콘밸리 모델로”

“한국의 생산적 금융은 실리콘밸리 모델로 가야 한다. 혁신가, 모험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 월가도 무릎을 꿇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1회 동아 폴리시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은 “혁신 벤처가 실패해도 빨리 조정이 되고 재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실리콘밸리식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주제로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권 부위원장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가졌다면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금융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핵심 시스템인데, 배드뱅크는 사회적 시스템이며 인프라”라며 금융이 사회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현장에서 나오자 “신용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하는데 (빚 탕감 대상은)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년간 추심 고통에 시달렸는데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