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자유도 13계단 추락… 주52시간-최저임금이 ‘발목’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유독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주 52시간 근로제나 최저임금제 등 노동시장 관련 각종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또 정규직 과보호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인력 운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왔다. 여기에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정한 정치 상황 역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경직적 노동 시장, 韓 성장에 발목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 점수를 56.4점으로 평가했다. 평가 대상국 184개국 중 100위로 지난해(87위) 대비 13계단 떨어졌다. 등급도 5개 등급 중 ‘부자유(Mostly Unfree)’를 받아 중국이나 북한이 받는 최하위 등급인 ‘억압(Repressed)’을 겨우 모면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한국보다 노동시장 자유도가 낮은 국가는 독일(53.3)이 유일했다. 문제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