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국민부담 10년새 2배로 늘어 178조

한국의 사회보험료가 지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커지면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2023년 부담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 총액은 177조7872억 원으로 2013년(85조8840억 원) 대비 2.1배로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도 48.5% 증가했다. 5대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23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이 7.5%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8%, 명목GDP 성장률은 4.3%였다. 다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사회보험 부담 수준은 아직 중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