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상품권 수십억 사 현금화…‘기부금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 324곳 적발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한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이 포함된다.한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로 상품권 수십억 원을 구입한 뒤 할인 판매 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 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324개 법인에 대해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한 공익법인의 대표자는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추가로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