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장부지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한경협은 시설 정기 점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이 배출권 할당 취소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법은 시설의 사용 중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감소하면 그만큼 할당량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한경협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의 신문사, 방송사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 신문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경협은 공공입찰 낙찰자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