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금지” 시니어주택 층층 규제에 외곽 밀려… ‘고립된 섬’ 전락

2022년 12월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라며 ‘청사진’이 공개됐던 4만8000㎡ 규모의 시니어타운 ‘골드빌리지’는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다. 현행법상 시니어 주거시설의 경우, 임대만 가능하고 분양은 금지돼 있어 사업 타당성이 떨어졌던 탓이었다. 결국 서울시는 이달 8일 해당 부지를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이 제2의 삶을 도모할 주거 공간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의 노인들과 달리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영 올드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시니어 주택을 ‘고립된 섬’ 만드는 층층 규제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시니어 주택 수는 총 1만2962채로 집계됐다. 같은 시점의 65세 이상 인구(973만411명)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