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위기… 수가 제도 개선해야”[기고/송인금]

우리나라 의료 소모품 시장에서 국내 제조회사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일회용 소모품 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병원들이 저가 제품을 찾다 보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제조회사들은 경영난에 부딪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신규 아이템이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이 국내 총판을 두고 직접 공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이들 제품은 허가받기도 편하고 건강보험이 잘 적용돼 급여가를 높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들은 치료 재료나 상대 가치에 의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위료에 포함되는 제품이 많다 보니 사용에 제약을 받고 적정한 가격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1977년에 만들어진 낡은 건강보험 제도에 있다. 당시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불과했던 가난한 시절 의료기기를 세척·소독해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