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통상임금 판결 근거로 원청 직접 교섭 요구

최근 하청 제조업체 소속 노동조합들이 사측이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교섭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갈등의 촉매가 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상 중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업계에서는 일부 노조가 이 기회를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이앤에스 지회는 최근 원청 삼성전자를 향해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앤에스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웨이퍼 운반 용기 세척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노조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근거로 연 4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회사 측은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