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도 손 본다…갭투자 차단 목적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매수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등을 담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까지 확대될 경우 갭투기 억제 효과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대상 확대,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민간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DSR 대상 확대를 검토해왔다. 다만 전세대출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점에서 지난 6·27 대책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당국은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우선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한 규제 편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