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올라도 전세금 미반환 증가…반환보증제 개편해야”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제도의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다.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2013년 765억 원에서 2023년 71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10년 만에 10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반환보증 가입 폭증에는 보증 가입 허용 주택 확대와 담보인정비율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경실련 측은 “2015년부터 사실상 모든 임대주택에 반환보증 가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