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아

131986632.1.png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1만320원)의 올해 대비 오름폭(2.9%)은 역대 정부 1년 차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및 저임금 근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폭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과거 새 정부 첫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된 배경에는 내년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던, 이른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쇼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 첫해였던 1998년에 결론 낸 2.7% 다음으로 낮다. 당시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듬해였던 걸 고려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말이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적용된 셈이다. 현 경제 상황은 제2의 외환위기라는 게 새 정부 인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지금은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