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與에 “노란봉투법 대혼란 우려”

경제 6단체가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에선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이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개정안에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추상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