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 매력도 떨어뜨릴 것” “헌법소원 검토” 커지는 반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중지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 “최후 수단으로 헌법소원까지 검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은 외국계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암참은 이번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경제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