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인세 전구간 1%P씩 인상…증권거래세도 다시 올려

이재명 정부가 31일 발표한 첫 세제 개편안에 감세 기조 원상 복구와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수준인 10~25%로 인상한다.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역시 상장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넓힌다. 사실상 전임 윤석열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법인세 전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인상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교육세 인상 등으로 5년 누적 기준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법인세의 경우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내놨다.증권거래세는 2020년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모두 0.25%였지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