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1300개 폐지, 지출 27조 줄인다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 원 넘게 감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실업급여 예산도 일부 삭감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총 1만7000개 예산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1300여 개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특히 ODA 예산은 1조1000억 원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ODA가 40% 정도 증가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 등을 솎아냈다”며 “급격히 늘어난 항목을 과거의 일반적 증가 추세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예산은 97억3000만 원 감액됐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238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