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조직개편 두고 “다수 법령 개정 필요…대출규제만으론 효과 제한적”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해체론’이 불거지고 있는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6.27 부동산 대출 규제 평가에 대해선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했다.31일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개편안엔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와 관련 법안별로 어떤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