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나라빚 1800조 원…교육교부금·의무지출 등 구조개혁은 지지부진

정부가 73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정작 중요한 이슈는 건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년 후 나라빚이 1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나 ‘의무지출’ 등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한 탓이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70조 원이 넘는 교육교부금 중 극히 일부인 2조1690억 원의 보통교부금(교육세분)을 1조7587억 원으로 4100억 원 삭감한 것이 전부다. 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각 지자체 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금액을 뜻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전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육청이 받아가는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