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성과, 진심’ 내년 예산안의 세 키워드[기고/임기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배경 키워드는 ‘위기’ ‘절박’ ‘고민’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그야말로 위기다. 새 정부 출범과 추경으로 간신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가느다란 물줄기에 불과하다. 더 큰 강물로 키우지 못하면 모래에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고, 대외 불확실성은 쉽사리 걷히지 않고 있다. 중장기 산업 경쟁력 확보, 저출생·고령화, 탄소 중립, 양극화, 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 난제도 정부의 깊은 고민이다. 이를 외면하면 미래 세대의 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국민, 기업, 국가가 합심해 대전환을 이룰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번 예산안은 ‘마중물’ ‘성과’ ‘진심’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재정은 성장의 물꼬를 터주는 마중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