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높이는 ‘관세 행정 개선’[기고/이명구]

‘관세’는 2025년을 뜨겁게 달군 단어로 기억될 것이다. 미국이 촉발한 세계 무역전쟁 속에서, 국제사회는 관세가 단순한 세금을 넘어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수단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논리로 책정되는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낯설고 어렵다. 위스키 수입업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관세법은 물품 가격뿐 아니라 국내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운송비나 로열티 지급 금액 등 각종 비용까지 과세 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빠뜨리면 신고 금액에 따른 세액과 실제 세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위스키처럼 세율이 높은 품목은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관세청은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복잡한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