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산업화를 위한 과제[기고/심형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합의 내용 일부가 최근 언론에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향후 50년간 원전 한 기당 기술 사용료 2400억 원 지급, 9000억 원 규모의 기자재 구입, 북미와 유럽 시장 독자 수출 제한 등의 내용이 알려지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너무 많이 양보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다. 한편에서는 이번 합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소모적 분쟁을 끝낸 것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국내를 넘어 주력 수출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이에 글로벌 원전산업 도약을 위한 몇 가지 선결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수원과 한전의 시장 나누기 식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체계를 일원화해 원전 수출사업 역량을 결집해낼 수출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