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지원-재취업 교육 패키지 필요”

11일 열린 ‘2025 동아 폴리시랩’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금융당국과 학계, 국책 연구원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혁신 벤처 기업의 스케일업과 주력 산업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했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순환되도록 생산적 금융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 이후 다시 자영업에 되돌아오는 ‘회전문 창업’을 막기 위해서는 폐업 지원과 재취업 교육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맹 분야의 상생을 위해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정률형 로열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폴리시랩에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