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관세 피하려고”…중국·베트남산 금반지가 ‘한국산’으로 둔갑

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관세청은 12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8월 적발한 한국산 둔갑 우회 수출이 20건, 금액은 3569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8월)과 비교해 보면 건수는 150%, 금액은 1313% 늘어난 수치다.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우회 수출 차단을 전담하는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외국 물품이 한국을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무역굴절’이 확대되면 한국 수출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우회 수출은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뒤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