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재해법 ‘집유 남발’ 차단…대법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는 6월 말 전체회의를 열고 2년간의 임기 동안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할 대상 범죄를 정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최종 대상 범죄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 선고가 남발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양형위는 지난달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무부 의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양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