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도움 안돼… 경영권도 위협”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재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 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재계에선 자사주 소각이 장기적인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권 위협 상황만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우선 자사주 매입이 단기, 장기적으로 주가를 떠받쳐 왔는데 매입 후 소각이 의무화되면 이런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이후 단기(1∼5일) 수익률은 시장 대비 최대 3.8%포인트, 6∼12개월 장기 수익률은 11.2∼47.9%포인트 높았다. 대한상의는 “자사주 취득은 시장에 주가 저평가 신호로, 주가 상승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