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5년간 1.5조…행정비용 19억 ‘줄줄’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19억 원 가까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과오납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때문에 발생했지만,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 4000건, 규모는 1조 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를 뜻한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4만 1000건(2245억 원) △2021년 33만 9000건(2551억 원)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