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대출 금리 낮춰라” 지시…금융위,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은행이 제 기능을 못한다. 지방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17일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관리 조차 버거운 상황이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 입장에선 지방으로 가면 금융상 이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냐”며 “정책금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대출·투자 등을 정부가 부담을 안는 제도가 많다. 그걸 지방에선 대출이자를 수도권보다 낮게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 금리를 수도권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 있다”며 직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이 지역에 우선 투자하게 해야 하는데 다 잡아먹혀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명목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