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산재권 통합 관리, 득보다 실이 크다[기고/이대희]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산재권)을 통합 관리하자는 주장은 개편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권리 발생, 정책 목표, 국제 제도의 발전 역사를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양자의 관리를 억지로 통합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과 산재권은 무형의 재산(IP)이라는 점만 같을 뿐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지만,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재권은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쳐야 성립한다. 국제적으로도 저작권은 베른협약 등 창작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발전해 온 반면에 산재권은 파리협약 등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돼 왔다.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각기 저작권과 산재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창작자의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왔고,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저작권 산업은 한류 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