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2심 판결 파기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뇌물성 불법자금으로 규정하며 해당 자금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은 파기환송돼 재검토된다.16일 대법원은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은 최태원 회장 상고를 기각해 노소영 관장에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먼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노 관장의 맞소송 일부를 인정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위자료가 20억 원으로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