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양분·국내 금융 이관 무산에 “협의체 통해 함께 갈 것”

132589168.1.jpg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정책 부문 이관이 무산된 채 경제(재정경제부)와 예산(기획예산처) 조직만 분리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협의체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과 금융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후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재경부는 예산이 빠지게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되 경제정책과 금융, 세제 기능은 한 조직 안에 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 기능 이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문제, 감독·정책 기능 분리의 시기적 부담, 정치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