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금산분리 규제 완화할 실용적 방안 모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실용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최근 여러 간담회에서 산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했다”며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82년 도입됐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금융 시스템이 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산분리가 산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역사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는데, 점점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