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비 ‘GDP 3.5%’로 증액 한미 합의문에 담을듯

한미는 조만간 공개된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합의 문구를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일단 단계적으로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인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액 수치는 최종 문구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해 250억 달러(약 35조 원) 안팎의 무기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